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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존경받는나라운동 상임대표 김상복, 이성희, 김진호, 김선규, 조일래, 양병희 운영위원장 서경석

관리자
2024.06.01 09:48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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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명서>

        한국정부의 저개발국 개발협력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

  - 존경받는나라운동이 이 성명서를 한국의 모든 국제개발 NGO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만들기를 같이 이루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에
    동의하시는 단체는 010 3930 1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ODA의 획기적인 증액시대”로 돌입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을 존경받는나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글로벌중추국이 되기 위해 ODA를 0.16%에서 0.25%로 증액하면서 대한민국은 “ODA의 획기적인 증액시대”로 돌입했다. 그래서 이제는 획기적 증액시대에 걸맞게 개발협력 정책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야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과거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16개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켜 이제는 선진국이 된 이상 전 세계에 報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로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존경받는나라운동>이라는 국민운동기구가 만들어졌고 이 기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목표로 제안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 4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지지입장을 밝혀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일은 국가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또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작년 5월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청소년 행진>을 했고 금년에도 11월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이 행진의 목표는 한국이 ODA를 매년 0.1%씩 증액하여 10년 후에는 룩셈부르크처럼 1%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민족은 국가목표가 꼭 필요한 열정적인 민족이다. 그 동안에는 “잘 살아보세”가 국가목표였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데 “통일”은 국가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더 높은 국가목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목표는 수출이 살 길인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 미래시장을 개척하여 세계 1등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존경받는나라운동은 이 국가목표 성취운동을 모든 국제개발NGO들과 손잡고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2. 이제는 ODA의 획기적 증액시대에 걸맞는 대담한 국제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ODA의 총액이 4조원밖에 되지 않았고 이 금액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썼기 때문에 코이카는 1조원 규모로 밖에 돕지 못했다. 최근에야 2조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지원을 하면 올망졸망한 지원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10년내로 ODA가 1%가 되어 30조원이 된다면 가난한 나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다음의 7가지 국제협력사업이 코이카의 지원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전 세계에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매년 농기계를 5만대씩 전부 50만대를 전세계에 보급하자. 농기계로 트랙터와 관리기를 보내고 농기계 값의 반은 無償으로 반은 有償으로 해서 10년간 상환하게 하여 원조의 효율성과 자립정신을 높인다. 그리고 농기계로 농사를 짓더라도 유기농으로 농사짓고, 자연양계를 병행해서 복합영농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2) 전 세계에 병원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를 위해  백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세우고 동네마다 보건소를 세우자 명성교회가 6백억원을 들여 에디오피아에 종합병원을 세운 것이 본보기이다. 그러나 병원설립 및 운영비용의 10%를 민간이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ODA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보건소 설립은 한국의 NGO와 교회가 적극 나서서 가난한 나라 정부를 도우면 충분히 가능하다. 
 
3) 전 세계에 휠체어가 없어서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자. 이를 위해 휠체어 등 장애기구를 매년 백만대를 보급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이 일에 나서고 있다. 

4) 전 세계에 초, 중등학교가 없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게 하자. 독서새물결운동이 이 일에 나서고 있다.

5)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우물을 파 주어 물이 없는 마을이 없게 하자.

6) 전 세계에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여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없게 하자.
 
7) 헌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원하는 나라에 전달하여 물건부족이 없게 하자.

이 일곱가지는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다. 대한민국은 ODA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쓰자는 것이다. 한국의 ODA가 획기적으로 증액되면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전부 감당하지 못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협력해서 해결하면 된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일>을 국가목표로 삼어 온 국민이 돕기운동에 나서서 자기 수입의 1%를 어려운 나라를 위해 쓰면 ODA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움을 줄 나라를 선택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극빈국부터 돕는다.
2) 가난한 나라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부터 돕는다.
3) 자유, 민주주의, 나눔, 정의의 수준을 평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부터 도와서 모든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나눔, 정의의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4) 지원을 무관세로 통관시키는 나라부터 돕는다. (다만 헌옷은 예외) 

3. ODA증액과 함께 한국의 후진적 원조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1) ODA를 각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로 나누어 지원하면 대담한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올망졸망한 지원만 하면서 ODA를 낭비하게 된다. 이제는 일곱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까지 포함시켜 코이카가 지원을 총괄하고 모든 NGO가 코이카의 방침에 따라가도록 한다.
   
2)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중진국의 극빈지역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국제개발학회의 중론이다. 극빈지역임이 확인되고 그 나라가 지원을 환영하면 한국은 중진국도 반드시 도와야 한다. 그래서 농기계,
 병원, 보건소, 휠체어, 초중등학교, 우물, 태양광이 필요한 나라를  전부 도와야 한다.   
3) 코이카는 JAICA처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병행해서 ODA를 효율성있게 사용하고 수원국의 자립정신도 높여야 한다. 코이카는 지원한 금액을 10년에 걸쳐 상환받아 그 돈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 부패국가, 사회주의국가, 내란중인 국가여서 코이카는 상대방 국가만 상대하면 안 되고 국제개발 NGO를 통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속가능한 지원이 되게 해야 한다. 금년에 ODA가 2조원이나 증액되었지만 시민사회협력 금액은 ODA의 1%에 불과한 6백억인 것은 너무 한심한 조치이다. 시민사회협력기금은 당장  3천억원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시민사회협력기금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부간 협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5) 한 개의 프로젝트로 한 나라만 도우면 엄청난 비효율과 냥비를 막을 길이 없다. 학교세우기, 휠체어 보급, 우물파기, 태양광 발전, 보건소 세우기 등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한 프로젝트로 여러 나라를 돕는 것을 허용해서 ODA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6) 한국NGO는 농기계, 병원, 휠체어, 초,중등학교, 우물파기, 태양광설치 등의 목표들을 가난한 나라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7) 코이카는 50개 나라만 돕지 않고 150개의 모든 가난한 나라 주민들을 전부 도와야 한다. 앞으로 부산엑스포와 같은 국가행사가 있을 때 많은 나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나라들을 남김없이 도와야 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는 나라를 돕는 프로젝트가 제출되면 코이카는 오히려 加點을 주어야 한다.

8) 부룬디는 적색국가이지만 지역을 분할해서 안정지역에서는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처럼 한국 외교부는 적색국가로 분류된 나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 적색국가라도 다른 선진국이 원조를 주면 한국도 원조를 주려고 애써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를 도우려는 NGO에 加點을 주어야 한다. 최근 큐바와 수교하면서 큐바는 북한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나라일수록 시민사회 협력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러시아 연해주지역도 꼭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9) 34세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면 加點을 주는 코이카의 프로젝트 평가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ODA자금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위해 써야지 청년실업 해소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10) 한국정부는 내년에 시민사회협력기금을 최소한 3천억원으로 늘리고 진입형 NGO의 숫자를 지금보다 20배로 늘려 최소한 6백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되어 ODA를 1%까지 늘리려면 진입형 NGO가 사방에서 만들어져서 가난한 나라를 위한 모금을 열심히 하여 가난한 나라돕기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2조원이나 증액된 ODA를 UN 원조기구에 주어버리는 것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큰 잘못이다. 긴급구호에 쓰기를 원한다면 한국NGO가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11) 진입형 NGO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코이카의 프로젝트 평가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전문적이어서 보통 NGO는 프로젝트를 승인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전 세계 70개 나라의 사랑의나눔 지부장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코이카의 프로젝트 제출이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프로젝트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작성의 전문성이 높다고 해서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진입형NGO들에게 프로젝트 작성의 과도한 전문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 진입형은 3년제로 해서 첫 일년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1억원을 지원해서 그 지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평가해서 진입형을 승인하여 2차 3억원, 3차 3억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12) 진입형 NGO를 평가하는 기준을 프로젝트 작성의 전문성이 아닌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1) 농기계 배분하기, 병원세우기, 휠체어보내기, 초중등학교 세우기, 우물파기, 태양광발전하기, 헌옷 보내기를 코이카의 목표로 삼아 이 일을 하려는 프로젝트에 加點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입형 프로젝트가 이 일곱가지 역점사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2) 같은 돈으로 큰 규모로 어려운 나라를 돕고 행정비로 사용하는 돈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점 혹은 감점을 준다.   
(3) 농어촌 사업의 경우 유기농과 자영양계, 복합영농을 하는 프로젝트에 가점을 준다.
(4) 가난한 나라 정부와 협력해서 7개 목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가점을 준다.
(5) 코이카가 지원한 금액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쓰고 10년에 걸쳐 지원한 돈을 상환 받아 그 돈을 다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가점을 준다.     
(6) 코이카가 한번도 지원하지 않은 나라를 지원하거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내면 가점을 주어 최대한으로 많은 나라를 코이카가 지원하도록 한다.
(7) NGO의 자가부담이 20%라고는 하나 그 안에 현금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인건비,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가부담 20% 중 10%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프로젝트에 가점을 주어 모금운동을 적극 장려한다.

한국의 NGO들이 총력을 다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협력해서 코이카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에 농기계보내기, 병원과 학교세우기, 우물과 태양광 설치하기, 휠체어보내기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코이카가 프로젝트 작성의 전문성만 강조하면 진입형 NGO의 진입장벽이 높아 새 NGO가 국제협력분야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코이카와 기존의 진행형, 전략형 NGO들과의 유착관계만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착관계는 <획기적인 ODA증액시대>를 맞아 사방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가난한 나라돕기는 국제협력 전문가들의 운동이 아니라 온 국민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존경받는나라운동
    상임대표 김상복, 이성희, 김진호, 김선규, 조일래, 양병희
      운영위원장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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